미국 경제 위기와 서방(미국, 유럽)의 힘의 약화, 이동

경향신문에서 두가지 기사를 냈다.

먼저 세계 국가 권력의 재편에 대한 기사

서방 ‘말발’ 갈수록 안서네…中·러시아로 힘의 균형 이동
ㆍ유엔 안보리 통한 국제 영향력 쇠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181810065&code=970205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1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하면서 “유엔을 통해 글로벌 아젠다를 만들고 그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서방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루지야, 짐바브웨, 버마와 발칸 반도 등을 예로 들면서 “이들 지역에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서방 정책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방은 국제 외교라는 ‘포커판’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계속해서 추월당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규칙이나 규범을 세울 힘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역시 중국과 러시아, 다른 동맹들에 의해 다시 재편되고 있으며 서방세계는 이로 인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특히 부시 정권 시절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서방이 이견을 노출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하나의 경향’으로 파악했다. 반면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 상실은 중국과 러시아, 이슬람권 국가의 영향력 증대로 반영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버마와 짐바브웨 사태를 둘러싼 표결에서 의견을 결집하는 데 실패했고 지난해 코소보와 다르푸르, 이란에 대한 공동 액션을 취하기 위한 지지를 확보하지도 못했다.

정리해 보면,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질서를 확립하려 했으나, 소련 등 공산국가 몰락으로 미국의 힘이 너무 세 졌고, 이에 대한 반발로 유럽공동체(EU) 가 탄생, 그러나 유럽공동체가 자리를 잡기 전에, 미국의 부시 이후 오히려 중국, 러시아가 경제를 바탕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슬람도 발언권이 높아졌다는 말이다.

그리고 두번째,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장 만능 ‘미국’ 신뢰를 잃었다…위기 사태 발전 과정
ㆍ“시장 살릴 자금 있긴 있나…美정부도 못믿겠다”
ㆍ2000년대이후 실물경제 뒷받침 없이 ‘거품’만 축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181802045&code=920301

미 금융당국이 850억달러를 투입하면서까지 파산 위기에 몰린 AIG를 살리기로 결정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을 살리는 것으로 시장 시스템을 구해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축인 ‘자유시장’과 그 뒷받침이 됐던 ‘미국’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사가 있으므로 굳이 부연설명할 필요는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