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이 아니라 호수법(호소법)기준으로 수질이 나빠져도 제재를 안받는다 4대강은 중국 삼협댐 꼴이 나는거지-한겨레 링크

중국 삼협댑 봐라.

만들땐 그렇게 떠들던 중국도 더 이상 말이 없다.

1.2프로 국고로 뒷 돈 풀기.

이건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in reference to:

"2011년 대한민국에서 강이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니므로 BOD를 기준으로 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호소법에 따라 수질기준이 COD로 바뀌므로 수질이 더 나빠져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 [독자칼럼] 강 살리려면 보를 없애야 하거늘 / 이기영 : 독자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