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라는 말은 '공공' 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닳아 없어지는, 결국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뜻으로 변했다는 거다.
조선 사설을 반대로 해 보자.
여유 있는 집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돈 받는 교육 시설에서 잡음이 없을 것이란 생각은 못할 것이며, (어제 '방과후 학교' 돈을 뒤로 빼돌린 교장도 나왔다) 또다시 '직영' 방식을 '외주'로 주려는 교장 (물론 직접 목표는 '커미션' 일 것이 뻔한) 도 득세를 하려 할 것이다.
돈은 권력인 세상이다. 그런데 그 권력이 교장 돈 벌게 하려는 권력이 되면 안된다.
다시 논의를 해 보자. 아니 이미 논의는 충분히 되었다. 경기 교육감의 무상급식 논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기억을 되살려보자. 언제 경기도의원들이 예산이 모자라다고 빼야 한다고 한 적 있나? 내 기억으로는 없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다. 적어도 경기도는 그 지역 교육감이 충분히 예산을 짤 수 있을 만한 돈이라는 것이다.
여유 있는 집에서 급식비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왜 이 난리인건가?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 원희룡 의원이 '사립학교' 급식비 이야기 하는건가? 아니잖은가?
"이 신문은 "공짜급식 후보가 여유 있는 집에선 급식비를 받겠다는 후보보다 선거에서 유리할 게 뻔하다"면서 "무상급식 다음엔 공납금 공짜 공약,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대학입시 추첨제 공약이 차례차례 또는 한꺼번에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미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과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공납금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이 신문은 "8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재미 좀 보겠다는 발상으로 세종시 공약을 내걸자 대통령 후보 전원이 목줄을 찬 듯이 이 공약에 끌려 다녔던 게 이 나라 현실이다"고 했다. 이 신문은 "아첨꾼 정치인들은 불평등과 빈부격차라는 사회의 그늘을 비집고 독버섯 돋아나듯 돋아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무상급식', 지방선거 화약고 되나? - 프레시안 (view on Google Sidewi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