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바꾸기-'쇄신정국', 4대강? 대운하?

정작 문제는 청와대, 이명박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여의도연구소(한나라당 정책 연구소) 부소장은 '지지율은 세금과 같아서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고 했다죠.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이유는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정당 지지를 해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개심' 이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초기에 한나라당에서도 청와대 개편을 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하지 않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위 인물들을 바꿔야지요. 그걸 요구하는 것이 청와대 개편, 내각 총사퇴인거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딴나라당은 소위 쇄신정국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하네 마네, 박근혜가 오네 마네...

청와대는 '당에서 정리를 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민심이 어떤지 우리는 상관 없다는 거죠.

언론의 시선은 한나라당으로 옮겨가 버렸고, 민주당은 그에 대해 할 일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김어준씨의 말대로 민주당은 '사과따위 필요없다' 는 글 처럼, 먼저 사과를 했어야 옳았겠죠. 그래야 더 확고해 졌을 텐데...

그러나, 이런거야 현실의 민주당의 한계일 뿐이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4대강이 대운하라고? 그래서?

4대강도 그렇습니다.

대운하건, 4대강이건 뭐가 중요합니까?

문제는 환경 자체가 파괴된다는 것인데...

물만 깨끗해 지면, 다시 말해 청계천 처럼 수돗물 틀어서 깨끗해 보이면, 그게 정말 깨끗해 지는 걸까요? 강 자체보다 더 더러운게 분명한 지천들이 더 더러운데, 그 지천들이 모인 더러운 물만 깨끗하게 보이면 다 되는걸까요?

중요한건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돈이 얼마나 든다? 그것도 중요한게 아니죠.

'4대강 살리기' 가 '대운하'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이건 문제인 겁니다. 대운하를 대운하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가요? '대운하는 자동차보다 못하고, 뭐 보다 못하고 등등등' 으로  반대를 하긴 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환경 재앙' 문제였죠.

대체 가만히 있는 강에다가 '보'를 왜 설치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 강바닥에다가 왜 '공그리'를 치는데요?

그게 녹색성장이라는 건가요.

비정규직 기간을 2년으로 둔 이유

노무현 정권 당시 비정규직 기간을 정했을 때, 노동계고, 기업들이고 거부를 했습니다. 노동계는 2년 지나면 잘릴 것 이라고 했고, 기업들은 당연히 '평생' 비정규직으로 쓰고 싶어 했죠. 당시 노무현 정부의 생각은 대충 이랬습니다.

'2년 동안 일을 했다면 그 분야에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셈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정규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소위 보수 언론, 심지어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로 정작 이야기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년 전 노동계가 주장하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정규직화 하는 사업장이 있기는 합니다

웩 더 독

결국,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웩더독 Wag the dog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고, 정당이고, 언론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본말전도'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는 답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깨어나 있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