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4일

결국은 눈앞의 이익이냐 멀리 볼 것이냐의 싸움-세종시와 4대강

아래 퍼 놓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썼었는데, 읽다 보니 또 생각이 떠올라 몇자 적습니다.

맹바기가 지난 일요일 영산강에서 4대강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했지요.

광주시장과 도지사는 그에 화답해서 맹바기한테 고맙다고 알랑방구를 끼고...

2년 이내에 몇백억씩 내 주는 것과, 지방으로선 아무런 의미 없는 행정복합도시.

결국은 눈앞의 이익과 소위 말하는 '백년대계'와의 싸움이 되 버린 겁니다.

'국가철학' 과 소위 '실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똥철학'의 싸움. 물론 국가철학도 이기론 같은 뜬구름 잡기라면 문제일 것이지만, '눈앞의 이익'을 들이밀면서 '백년대계'라는, 다시 말해 '수도는 서울이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비실용'의 극치를 '백년대계'라고 주장하는 상황은 정말 비극인 겁니다.

in reference to:

"정남기 한겨레 논설위원은 <MB, 두 마리 토끼 잡을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세종시와 4대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다. 과연 두 마리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내기를 한다면 안 된다는 쪽에 걸고 싶다. 굳이 뭔가를 하려 한다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 계산을 한번 해보자. 4대강 사업비가 22조2000억원이다. 세종시 예산은 23조5000억원에 이른다. 장차 사업비가 불어날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두 가지 사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온갖 무리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자면 수많은 선심성 사업을 또 벌여야 한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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