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라는 게 왜 필요할까?
그 전에 부자 '세금폭탄', '가슴에 대못' 이라 일컫던 상황을 보자. 국민 10% 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실수익'도 주지 않는 '부동산'에 '세금을 '맥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주장이다.
그럼, 세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할까? 부자한테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접'으로 도와 주는 것이 세금을 맞게 쓰는 것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해 줄 사람들에게 월급 등등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일테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단다. 부동산은 '실질 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금 떼가면 안 된단다. 간단하다 실질 이익도 주지 않는데 부동산을 왜 갖고 있나? 거짓말이다.
그럼 정부는 왜 필요할까? 부자는 부자대로 살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살게 하는 게 정부인가?
글쓴이도 이런 '여론' 인지 '공격'인지 모를 내용이 부담스러워 '부자 감세' 를 '중단'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지 말자. 그냥 '세금폭탄 매기자'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자.
정부 재정이 '빵꾸' 났다. 4대강 하겠다고 해서건, 아니면 다른 뭔가가 더 있건 간에 빵구 났다.
중도실용이라고?
부자들이 더 내라. 당연한거 아닌가? 부자를 위한 정부잖는가?
부자라고? 거지같은 부자밖에 안보인다.
"그런데 7%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작성된 '출범 직후의 기획'에 따라, 이미 법인세 인하 등의 대폭적인 부자감세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희망대로 2010년부터 성장률이 다소 회복되더라도 국가재정 수입은 악화되는 경로를 밟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탓에, '2009~2013년 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년에 이르러서야 단기 국가재정의 적자가 해결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균형재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던 현 정부가 국가재정의 적자 규모를 더 키운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 '작은 정부'보다 복지 줄인 '서민 정부'? - 프레시안 (view on Google Sidewi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