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5일

또하나의 정권의 개, 아니 이번엔 '완장질 하는 홍위병' 탄생. -권익위 공수처로 변신?

개는 주인만 아니면, 다시 말해 주인이 바뀌면 전 주인도 물어버린다.

하지만 권익위를 편법으로 공수처 비슷이 만들어버리면 완장질 하는 홍위병 밖에 되지 않는다. 수사권도 없는데 뭐하러 조사권을 갖는건가? 한마디로 책임도 없이 권한만 갖는다는 소리.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이런 짝퉁 공수처는 무력화 될 뿐이다.

하물며 이재오가 하는 상황을 누가 만족하겠나?

in reference to:

"특히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명문화하고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이재오의 권익위, '공수처'로 변신 추진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