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규제를 하겠다는거야...
특히 이 아래 '형태근'이라는 분... 참...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형태근 위원은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인터넷 공간은 자율규제가 기본이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는 규제의 강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형 위원은 "우리나라가 인터넷분야에서 가장 성과를 낸 나라라면, 이 부분의 투입을 강하게 하기 위해, 기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터넷발전기금 설치와 기업 출연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최시중 위원장님이 했던 '인터넷 세계의 생태계를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민간 기업에 부담지우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한다'는 답변이 방통위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view on Google Sidewi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