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3일

땅동관의 국민투표, 그리고 왜 접었나? -미디어 오늘 기사 첨부

박 전 대표에 대한 압박, 그리고 국민투표에 대한 간보기라고 다들 생각하는 듯 싶다.

그런데 한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다. 사실 지금도 분위기가 그렇지만 '세종시' 이야기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짜증나는' 제목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박 전 대표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거고.

딴나라당 끝장 토론은 끝장내지 못했고, 대박을 내지도 못했다. 완전히 쪽박인 셈인데, 그걸 다시 끌어올리고 싶은 것도 포함을 해야겠다.

국민투표는 만약 하게 된다면 이럴거 같다.
1. 아얘 투표를 안한다. 혹은 그래 니네 맘대로 해 봐라 하면서 찬성해 주는 거다. == 따라서 수정
2. 지금껏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온 적이 없었다. 당연히 보다 더 복잡하게 정부는 물량공세로 나올 거다. ==따라서 수정
3. 아주 단순하게 맹바기 심판 투표를 하게 된다면 안될거다 -- 따라서 원안대로
4. 심판투표를 따로 하게 된다면 맹바기를 살려주고 세종시는 죽일거다. 인간의 당연한 심리다.
5. 반대로 지방 선거랑 같이 한다면 맹바기네는 죽이고 세종시를 살릴지도 모르겠다.

in reference to:

"상황을 감안, 청와대의 행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절충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경고'나 '엄포'라며 "실제 말을 주워담기는 했지만, 국민투표라는 손 안의 카드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압박' 효과는 일정 부분 거뒀다"고 분석했다. 청와대가 대의정치를 외면하고 위헌 논란까지 감수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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