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부의 '포퓰리즘'이 나타났다.
세종시 원안이 포퓰리즘이란다. 뭐 그렇다치자.
사실 수정안 이라는 말도 문제다. 세종시 원안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 아무리 까 봐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게 결론이다. 그놈들은 항상 치고 빠지기 하지 않나. 그런데 뭘 수정한다는건가? 결국 정부 부처를 옮기고 싶지 않다는 거다.
'정부 부처를 옮기고 싶지 않다' 권력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소리고, 이건 결국 수도권의 권략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거다.
아래의 경향 기사-리얼미터 조사에서 수도권이 절대 반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자. 세종시의 모토가 뭐였나? 지방 분권이었다.
결국 세종시 반대안, 소위 말하는 수정안은 수도권을 위한 '안' 이고 이거야 말로 포퓰리즘이다.수도권에 2천만명이 산다. 국민의 절반이다. 이 사람들을 나누지 않으면 수도로만 집중한다는 거다. 더 몰릴 건 당연하다. 이걸 어떻게 해결 할건가? 지방에 기업들 억지로 보내서?
울산 광역시가 어떻게 광역시가 되었는지 찾아 보기 바란다. 괜히 지역 통합해서 억지로 키울 생각 하지 말고.
"수정안 찬반에 대해서는 서울(찬성 54.1%〉 반대 27.7%)과 인천/경기(48.6% 〉43.4%)에서만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 세종시, ‘국민투표 방식 설문’서 원안 우세 | 경향닷컴 (view on Google Sidewi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