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의 법치주의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1212163052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서울시장 재직시절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아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부담을 느껴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결재란에 이건 시장의 지시라는 것을 써 넣어도 좋다고 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일도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감사원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서울시정 경험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한 '행정적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면책제도'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같은 제도의 시행을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했다는 얘기다.

또 이 대통령은 "이런 방침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의욕적으로 일하는데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이를 밝히자 기자들은 브리핑 직후 곧바로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달라"는 질문을 쏟아냈다. 요지는 어떤 취지에서건 대통령이 독립성을 요체로 하는 감사원에 이런 지시를 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 대변인은 자신의 수첩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곧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했다'는 것은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감사원에 대해 지시한 게 아니라…,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다시 나눠드리겠다"고 했다. "일정 등이 많아 다른 메모사항과 섞인 것 같다"는 말도 섞었다.

그리고 이 대변인은 문제의 발언에 대한 '비보도'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자리에서 "감사원에 지시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 한 참석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때의 경험이나 감사원 등을 언급한 것은 맞는데, 나는 다른 건의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던 중이라 '지시' 등의 발언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