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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3일

프레시안 기사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서...

링크 누르시면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있으니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차기 선거운동에 올인한 MB 집권 1년?

[손호철 칼럼]<8> 꼴보수화로 박근혜 '민주지도자' 만들어주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22183322

주목할 것은 MB가 이처럼 무모한 속도전, 돌격전을 강행할 때마다 민주당이 아니라 박근혜 의원의 인기가 올라가며 상종가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박 의원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박 의원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MB에 대립각을 세우고 중도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그간의 '꼴보수'의 이미지를 탈각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민주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솔직하라, 이문열! '87년 이전이 그립다'고"

[박동천 칼럼] 이문열식 언어 퇴행



"'기득권'의 카르텔이라 할 것이 만들어졌고 '기득권'의 구조화가 자리잡았다. 대의민주정은 지쳐있다. '조·중·동'에서의 오해와 착시를 활용한 여론 조작과 다수 위장은 '안보 위기'란 허구를 만들어 냈다. '독재 회귀 세력'이 계기를 잡아 한곳에 모여 다수를 조작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나치스가 등장한 배경이 연상되어 우려도 된다. 보다 상위의 공동선(共同善)을 개발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쉽지 않고, 기득권 세력의 자제와 그리고 헌법 체계를 수호할 효율적인 수단과 방도를 찾아야한다."

누가 한 말일까? 단어 몇 개만 빼면 이문열이 한 말이다. 이문열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했다는 소리에서 "불복"을 "기득권"으로, "인터넷 광장"을 "조·중·동"으로, "집단지성"을 "안보 위기"로, "대선 불복 세력"을 "독재 회귀 세력"으로 바꾼 결과다. 비교를 위해 이문열이 한 말도 여기 옮긴다.

"불복의 카르텔이라 할 것이 만들어졌고 불복의 구조화가 자리잡았다. 대의민주정은 지쳐있다. 인터넷광장에서의 오해와 착시를 활용한 여론조작과 다수위장은 집단지성이란 허구를 만들어 냈다. 대선불복세력이 계기를 잡아 한곳에 모여 다수를 조작한 것 같다. 예를들어 나치스가 등장한 배경이 연상되어 우려도 된다. 보다 상위의 공동선(共同善)을 개발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쉽지 않고, 불복세력의 자제와 그리고 헌법체계를 수호할 효율적인 수단과 방도를 찾아야한다." (<프레시안>, '남재희 칼럼' 2009년 2월 20일)

'우물 안 개구리' KBS의 죽음을 애도함

[기고] 무늬만 '공영방송' KBS,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222192921


용산사태는 신자유주의시대 대중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드러낸 사건이자, 신권위주의 국가권력의 테러가 얼마나 공포스러울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준 사건이며, KBS가 어떻게 공영방송의 위임된 위치에서 이탈해 기관방송으로 전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까발린 사건이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최근의 한 토론회에서 KBS의 후진 용산보도가 제작 거부 행동에 들어간 의식있는 기자, 피디들을 대신해 투입된 사람들의 탓이라고 분석했다. 부분적으로 맞을 성 싶다. 그러나 <9시뉴스>와 여타 보도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전에 꽤 성실한 수행력을 보였던 PD저널리즘 프로그램들이 그후 어떤 진실교전, 권력적대의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나? 한 치 반성이나 변화의 모습도 없어 보인다.

2009년 2월 15일

오컴의 면도날, 미네르바, 스핀닥터

http://ko.wikipedia.org/wiki/오컴의_면도날

오컴의 면도날은 진위 판단에 관해 유효성을 가진다고 오해받기 쉽다.


세상 모든 일이 의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오컴의 면도날은 '잡다하게 설명하는 거 보단 보다 단순화 하라' 라는 거군요.
어쨌든 황우석 파동 때 많이들 이야기 했죠.

황우석이 데려온 '미국 유태계 과학자' 는 원래 황우석을 등쳐 먹으려던 사람이었고,
소위 '친미빨갱이' 라는 모 조직이 황우석을 모함했고, 기타등등... 그래서 결국 황우석이 사기 당한거다.

반대로

'황우석이 사기쳤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에 따른 동물이고,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판단합니다.
소위 '아는 만큼 보인다' 고도 하고,

모 게시판에 어떤 분은 미네르바가 크게 호응 받던 때에, 미네르바는 나쁜놈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저런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놈일게 분명 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득을 취하냐 하니, 주식 사거나, 풋 질러 놓고 글 올려 돈번다 이거죠.

결국 그분의 걱정은 '잡힌 미네르바' 로 놓고 보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잡힌 미네르바가 그 미네르바가 맞다고 봅니다. 오컴의 면도날로도 설명이 되죠.
'다음에서 연락했다' 라고 나온 순간 이미 이야기는 끝난겁니다.
(덕분에 다음도 못믿을 놈이고, 다음에서는 익명 보장이 안된다는 단순한 결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은 '감정'과 '환경' 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다르게 '받아들인다'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부분 비슷한 감정과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닥터 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masterno=771813&contentno=771813

소위 '홍보 전문가' 라고도 하죠. 물론 홍보 라는 범위가 무척 넓으니까 이런저런 부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 '스핀닥터'라는 낱말이 작년 가을 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사준표' (불쌍한 구준표) 아저씨가 작년 5월부터 먼저 쓰신 듯 하네요.
http://hyadpr.com/172

딴나라당이 뜻을 아는건지 모르는 건지 '부정적의미가 다분한' '스핀닥터'라는 말을 자꾸 쓴다는 말이죠.

물론 정치인들만 '스핀질'을 하는 건 아닙니다.
황우석도 스핀질을 한 셈이고, 여성분들의 화장도 어찌 보면 '스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는 아니고...


2월도 벌써 절반이 넘어 버렸습니다.
이루어 놓은게 아무것도 없고, 작년 말 연초에 이뤄놓은게 자꾸 허물어지네요.
블로그에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담배도 절반으로 줄였는데 ㅋㅋㅋㅋㅋ

2009년 2월 12일

청와대 촛불시위 막고자 군포 사건 활용 지시 - 오마이뉴스 청와대 공문 입수, 공개

어제 긴급 현안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한승수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212

김 의원은 11일 현안 질의에서 한 총리에게 “제보에 따르면 설 연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보낸 문건이 있다. 용산 사태를 통한 촛불 시위 확산, 반정부 시위를 막고자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저는 들은 바가 없다. 청와대에서 무슨 메일이나 무슨 (연락을)했는지 모르지만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도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로부터) 공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 의원은 '문건'이라고 질문했는데, 한승수는 '메일' 이라고 답을 하지요.
보통은 문건이라 이야기 하면 문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오늘 오마이뉴스가 문건을 입수, 공개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643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청와대 공문' 전문
발신 :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 행정관
수신 : 경찰청 홍보담당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팀에 적극적인 컨텐츠 생산과 타부처와의 공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주 엠비씨 2580은 위에 진하게 친 부분을 기사화 했지요. 물론 과학수사팀이 아니라 프로파일러를 인터뷰 했지만.

자유게시판에서도 의문을 했던 내용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는 건 한순간...

2009년 2월 9일

'주어가 없다'

2007 대선 막바지에 bbk 동영상이 터졌다.

모 의원이 그랬다. '주어가 없다'고.

2008년 국회에서 헤머가 등장했다.

조중동은 그랬다. '국회에서 헤머가 등장했다' 고

2009년 사람 여섯명이 죽었다.
화염병 때문이란다.

왜 화염병을 들었는지 관심 없고, 왜 불이 나서 죽었는지는 '그럴 수도 있다'란다.

주어가 없으면 말한 놈이 주어인거거나 문맥을 따져보면 되는거고,
국회에 헤머가 등장한 이유는 문을 막았기 때문이다.

불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없고 죽은 사람, 잡혀간 사람만 있다.
주어가 없다.

"듣고 또 들어도 발견할 수 없다"
[김종배의 it] '용산 참사' 수사 결과에 없는 것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09120207

2009년 1월 24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 무전' 내용

24일 공개한 무전 내용

한 경찰 상급자가
"건물 2단에 철거반들이 있는데 왜 시정이 됐지요?"(6시 25분 8초)
라고 묻자
"그 용역들은 작전이 시작되면서 건물 밖으로 전부 철수한 것 같습니다"(6시 25분 16초)
라고 보고자가 답변한다.

이를 보고받은 상급자는 다시
"아니 철거반원들이 3, 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 설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철거반원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바로 설치가 안되면 우리 경찰력이라도 3, 4층 장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도록"(6시 25분 42초)

이라고 지시한다.

(이상 노컷 기사)

23일 공개한 무전 내용

▲경찰 무선 송신기록 1 (06시29분42초)
-아울러서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준비 중 또는 진행 중이라는 뜻)

▲경찰 무선 수신기록 2 (06시29분59초)
-18(알았다) 경넷과 함께 용역경비원들 시정장구 솔입곱(지참)하고 3단 4단 사이 설치된 장애물 해체할 중 18
(이상 한겨레 기사)

오마이뉴스에서 주요 무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길이가 길어 링크로만 올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6073

리얼미터 여론조사 090108-090122 - 현 정부의 지지층은?

리얼미터가 2009년 부터 일반 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http://www.realmeter.net/Issue/view.asp?Table_Name=S_NEWS7&N_Num=14&file_name=20090107%BF%C0%C8%C475628.htm&Cpage=1

그리고 1월 20일 용산참사 이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지요.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관련한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라도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리얼미터가 매주 조사하던 것에서 격주로 바꾸었고, 운이 좋았는지 지난 목요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령별 조사 결과 입니다.

먼저 1월 7일에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림이 잘 안보일 지 모르니 따로 텍스트를 적습니다.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국정수행잘함8.315.727.333.322.5
국정수행잘못함79.672.962.556.966.8
모름/무응답12.111.410.39.910.8

그리고 1월 22일에 실시한 결과입니다.

텍스트 입니다.

구분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국정수행잘함9.920.934.044.229.6
국정수행잘못함83.472.758.549.263.6
모름/무응답6.76.37.56.56.8

잘한다는 것이 7% 가까이 상승했고, 못한다는 것이 3% 가까이 줄었습니다. 무응답이 4% 늘었구요.

여러 사족을 붙일 수 있겠지만,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2009년 1월 12일

Minerva 미네르바 관련한 기사들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미네르바

미네르바(Minerva)는 로마 신화의 여신이다.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하며, 전쟁과 시, 의술, 지혜, 상업, 기술, 음악의 여신이다.


잡힌지 며칠 지났고... 오늘 검찰, 기획재정부가 20억을 떠들면서 이야기는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

그래서.. 겸사겸사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각계 반응입니다. 프레시안 기사와 비슷한 내용이고요.

미네르바 때문에 20억달러 날렸다?
'환율 관리' 강만수 경제팀이 진범
시중은행 외환 딜러 "연말 달러 수요는 정부의 종가관리 때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8039
"검찰의 발표는 경제학자와 외환딜러를 폄훼하는 것이다."

12일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의 글로 인해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20억달러 이상 소모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검찰의 발표는) 억지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기자의 글입니다.
미네르바가 20억달러 손해 끼쳤다면, 강만수는?
[기자의 눈] 피해망상 정부의 책임회피 관료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2120401

그리고 또다른 프레시안 기사.

미네르바 진위 논란 확산…"진짜 미네르바는 잘 지내"?
"검찰 제출 '2009년 경기동향 전망' 글도 의심스러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112155614

12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는 '미네르바'의 지인을 자처하는 'readme'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진짜) 미네르바 부엉이 뉴스"라는 글을 올려 "진짜 미네르바는 잘 지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어디 위치까지야 알 수 없지만 아마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잡힌 미네르바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중에 한경 도쿄 특파원 블로그가 나옵니다.
http://blog.hankyung.com/chabs/213953

소위 검찰이 내민 '미네르바라는 증거' 앞부분만 정리를 해서 문제삼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따져 보고 나니 몇가지 궁금증들이 생기더군요.우선 이 글을 기자들에게 제시하며 “미네르바라고 단정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글이다”라고 말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경제 실력’은 도대체 어느정도 일까? 그 실력으로 미네르바를 수사하고, 벌을 주려는 게 말이 될까?

블룸버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제/주식 관련한 신생 통신사 입니다.
미네르바 글이 블룸버그를 통해 퍼져서 만수가 20억을 더 펐다 는 게 검찰 주장이죠.

블룸버그 기사에 대한 연합뉴스 기사 입니다.

"`미네르바' 국가신인도 실추" 근거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1/12/0200000000AKR20090112190700004.HTML

이 기사를 쓴 블룸버그 통신 기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평가는 그 전이나 이후에도 다루지 않았고 12월29일 재정부가 공식 해명해 이를 기사화하면서 미네르바가 언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미네르바를 표현한 `pundit'은 `어떤 한 분야에 박식한 사람'이라는 뉘앙스의 단어"라면서 "영어권에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뜻"이라고 덧붙였다.

경향 기사

‘검찰 자충수’…국제 금지 ‘정부 외환개입’ 자인한 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21822465&code=940301

이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외환시장에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푸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어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은 외환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경제·무역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중권씨가 프레시안에 올린 칼럼으로 마무리 합니다.

신나는 미네르바 사육제
[진중권 칼럼] "가면무도회를 하는데 꼭 가면을 벗겨야 하는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2153717

칼럼이 기니까... 쭉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중권씨 글이니 재미있고,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뭐.. 이거야 누구나 예상 할 수 있는거지만;; 내일자부터 조중동, KBS, SBS 에는 미네르바 관련한 내용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대신 골프 이야기로 지새우겠지요...

2009년 1월 4일

꼼수란 꼼수는 다~~~ 쓰는 맹바기, 딴나라당...

먼저 딴나라당의 꼼수
국회 강제해산 시도, 무책임한 한나라 “金의장·야당 탓”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41818445&code=910402

실제 국회가 물리적 충돌로 치달은 지난 이틀간 여당은 철저히 ‘국회’를 외면했다. “주말은 지역구 활동 하시라”(2일 의원총회)는 지시에 따라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로 내려가 국회엔 일절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가세하면 지금 ‘폭력 대 공권력’ 구도가 무너지고, 민주당 대 한나라당으로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걸로 된다”(박희태 대표)는 이유였다. 충돌로 인한 여론의 비난은 피하고 그 과실만 취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청와대의 꼼수
靑 ‘여론 역풍’ 우려 딴청 “우리와 무관…金의장의 정치적 쇼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41819575&code=910203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는 “지난 연말 전 법안 통과를 시켜달라는 청와대의 주문을 무시했던 김 의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나로선 할 만큼 했다’는 ‘정치적 쇼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적 열세로 강제 해산하지도 못할 게 뻔한데도 무리하게 한 것 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 의장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 이전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럴 거면 뭐하러 국회 경위들을 동원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처만 입혔다”는 것이었다.

법 통과시키려고 무리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국민들이 바보냐... 하긴 바보긴 하다만... 그정도는 기억한다.


그리고,
‘언론악법 저지’ 시민도 나선다…KBS노조 파업 예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41809495&code=940705

한편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5명이 출연해 오후 9시40분부터 KBS 1TV로 생방송된 ‘국민 대정부 질문-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의 시청률은 3.1%(AGB닐슨 집계)로 나타나 같은 시간대 MBC·SBS의 시사 프로그램(7.8~12.2%)에 비해 낮았다.

2008년 12월 16일

4대강 정비???

이게 가능하기나 한건가????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9890&g_menu=022600&fm=rs

원래 갈수기에 물 안흐르는 강인데... 인위적으로 물 흐르게 해서 뭘 어쩌자고???

박 수석은 "지금 4대강, 특히 낙동강이나 영산강에 가보면 가뭄기에는 물이 아예 없다"며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해 충분히 수량을 확보하고, 때로 홍수가 오게 되면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물난리를 예방하는 것이며, 영산강·낙동강 하류의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을 설명했다.
대체 어떻게 홍수때는 물난리를 예방하겠다는거지?? 근데 홍수나서 영산강 낙동강 하류에 물난리가 난적이 최근에 있나???



그리고 아래는 어제(12월 15일자) KBS 뉴스라인에 나온 공무원의 말.
4대강 정비를 하면서 민간이 투자를 왜하나?
투자하면 어디서 투자비를 회수하지?

kbs 뉴스 보러 가기

7분 40초 쯤 부터 보면 된다.

자칫하면이 아니라... 저성장 국가에 이미 돌입했다.

다 까부시고 다시 새로 들어갈 때 인듯...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1216163508

"자칫하면 저성장 국가로 전락…살아남는 게 강자라는 각오로"

한편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주도한 경제운용방안 보고와 관련해 "인상적인 카피가 많았다"며 보고에 활용된 시각자료에서 등장한 문구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시각자료에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자라는 각오로 위기 속의 경쟁시대를 돌파해야 한다", "역사적 전환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세계적 위기를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등의 문구가 등장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2008년 12월 13일

당신들의 법치주의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1212163052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서울시장 재직시절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아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부담을 느껴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결재란에 이건 시장의 지시라는 것을 써 넣어도 좋다고 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일도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감사원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서울시정 경험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한 '행정적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면책제도'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같은 제도의 시행을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했다는 얘기다.

또 이 대통령은 "이런 방침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의욕적으로 일하는데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이를 밝히자 기자들은 브리핑 직후 곧바로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달라"는 질문을 쏟아냈다. 요지는 어떤 취지에서건 대통령이 독립성을 요체로 하는 감사원에 이런 지시를 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 대변인은 자신의 수첩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곧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했다'는 것은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감사원에 대해 지시한 게 아니라…,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다시 나눠드리겠다"고 했다. "일정 등이 많아 다른 메모사항과 섞인 것 같다"는 말도 섞었다.

그리고 이 대변인은 문제의 발언에 대한 '비보도'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자리에서 "감사원에 지시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 한 참석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때의 경험이나 감사원 등을 언급한 것은 맞는데, 나는 다른 건의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던 중이라 '지시' 등의 발언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2008년 12월 7일

산업역군은 금융권력을 이길 수 없다.

F1 이라고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에 매년 하는 유일한,
다시 말하면 매년, 그것도 1년에 몇번씩, 몇 나라에 걸쳐서 하는 최고의 모터스포츠가 있습니다.

혼다가 이번 금융 위기로 결국 F1 을 그만 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44년 공든 탑’ 무너뜨린 금융한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071822325&code=990334

이 뉴스를 읽다 보니...

낮에 읽은 기사가 생각나는군요.

'산업역군'이 '투기자본' 물리칠 수 있을까?
<기자의 눈> 노동자ㆍ기업이 허리띠 졸라맨다 해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04184846

경향신문 기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프레시안 기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프레시안 기사의 마지막 부분 퍼옵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트로이의 목마?

"한국경제가 살 길은 수출 밖에 없다", "젊은이들이여, 산업역군이 돼라"는 독려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목표가 서로 양립되는 게 아니라고 이명박 정부는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양립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제조업체들과 노동자들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제를 살린들, 규제와 감독당국의 감시를 피해 어마어마한 규모로 팽창한 금융시장의 한 구석이 붕괴하는 순간 '말짱 도루묵'이 된다.

'사람이 어렵게 돈을 버는 시스템'에 분명한 방점이 찍히지 않을 경우, 시장의 무게 중심은 '돈이 쉽게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탐욕'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동한다. 이를 규제할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수단이 없을 경우 결론은 위기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반복된 역사였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국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 빠르게 포섭됐다. 금융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팽창해, 대다수 재벌이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를 소유하고 있고, 상당수 개인들이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가 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외국계 자본의 국내 유입도 늘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 민주화 정권의 정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10년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외부적 역경(심지어 금융위기라는)에도 굴하지 않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추진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였을까?

어느 쪽이든 현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결론은 똑같다.

2008년 11월 23일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 글 중에서...

이 정권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

2008년 7월 18일

2MB 지지율

오늘 다시 2MB 의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겸사겸사 기존 CBS-쿠키뉴스의 기사들을 토대로 지지율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나서 보니 구글독스 http://docs.google.com/ 에 '가젯'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추가해 보았다.

※ 내일신문의 4점, 5점 지지율도 추가한다.


참고로 위 가젯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윗부분에 지지율 숫자가 나타난다.

정리한 페이지는 여기(구글 독스 포함)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