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역군은 금융권력을 이길 수 없다.

F1 이라고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에 매년 하는 유일한,
다시 말하면 매년, 그것도 1년에 몇번씩, 몇 나라에 걸쳐서 하는 최고의 모터스포츠가 있습니다.

혼다가 이번 금융 위기로 결국 F1 을 그만 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44년 공든 탑’ 무너뜨린 금융한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071822325&code=990334

이 뉴스를 읽다 보니...

낮에 읽은 기사가 생각나는군요.

'산업역군'이 '투기자본' 물리칠 수 있을까?
<기자의 눈> 노동자ㆍ기업이 허리띠 졸라맨다 해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04184846

경향신문 기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프레시안 기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프레시안 기사의 마지막 부분 퍼옵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트로이의 목마?

"한국경제가 살 길은 수출 밖에 없다", "젊은이들이여, 산업역군이 돼라"는 독려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목표가 서로 양립되는 게 아니라고 이명박 정부는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양립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제조업체들과 노동자들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서 경제를 살린들, 규제와 감독당국의 감시를 피해 어마어마한 규모로 팽창한 금융시장의 한 구석이 붕괴하는 순간 '말짱 도루묵'이 된다.

'사람이 어렵게 돈을 버는 시스템'에 분명한 방점이 찍히지 않을 경우, 시장의 무게 중심은 '돈이 쉽게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탐욕'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동한다. 이를 규제할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수단이 없을 경우 결론은 위기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반복된 역사였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국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 빠르게 포섭됐다. 금융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팽창해, 대다수 재벌이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를 소유하고 있고, 상당수 개인들이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가 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외국계 자본의 국내 유입도 늘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 민주화 정권의 정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10년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외부적 역경(심지어 금융위기라는)에도 굴하지 않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추진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였을까?

어느 쪽이든 현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결론은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