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은 끝까지 버틸건가...

신영철 대법관이 사과(?)문(경향 :: 신영철 “법관들 마음에 상처… 굴레와 낙인 짊어지고 가겠다”)에서 그랬습니다. 멍에는 자기 것이며,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그러나, 사실 그런가요.
결국 대법원장부터 그 밑(통제의 의미가 아닌, 상명하복이 아닌, 다만 경륜이 낮은) 판사들에게 멍에를 돌려버린 것이죠.
그것 하나 만으로도 다른 법관들이 들고 일어설 수 밖에 없죠. 당.연.한 행동이란 것입니다.

사퇴를 하면서 '멍에' 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야 당연한 말이지만, 엉덩이 깔고 앉아서는 한다는 소리가 멍에를 짊어지겠다. 그런 인간이 대법관으로 있으면, 다른 판사가 판결 내리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무리 '판사는 독립'이라고 외치고 무슨 법을 고친다고 해도, '나한테 피해가 온다면' 과연 좋게 보일까요.

제가 한가지 걱정되는 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하고 끝내기' 입니다.

'나는 저놈이 나쁘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착한놈이다' 라는 거죠.
'어차피 대법관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르지 못한다'는 변명을 해 대면서 말입니다.

물론 사법부가 이렇게 영악(?)하지는 않은듯 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또 헛짓(한겨레 법원행정처 ‘신영철 바람막이’ 행보 ) 을 했습니다.

과연 신영철은 언제까지 빌붙어 있을까요.
그리고 뭘 믿고 이렇게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