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9일

G20 계엄법, 법사위에서 브레이크! 역시 셀프 조순형 의원 [프레시안 기사 첨부]

오랜만에 들어보는 조순형 의원님.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물은 셀프' 라는 명언을 몸소 실천하신...(당시 한국방송이었던)

엑스포 지원법에 군대 동원해도 된다는 게 있었던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정희 의원의 노력이 헛되진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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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도대체 이런 (문제가 있는) 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했냐"고 물었고 최 차장은 "의원 입법으로 나온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의원 입법인건 아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법을 먼저 만들었을 리가 없지 않냐.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고 최 차장은 "저희 부처(경호처)에서"라고 답했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도대체 G20 회의를 한다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있냐"고 따졌고 최 차장은 별다른 답을 하지 못했다.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주광덕, 박민식 의원 등은 "이것보다 더 작은 국제경기나 대회에도 지원법을 만들지 않나. 엑스포 지원법도 있다"고 경호처를 지원사격했다.역시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88올림픽 때도 특별법을 만들어 평화구역에서는 아예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켰다"고 말했지만 박영선 의원은 "그 때는 군사정부 시절이다"고 반박했다."
- 'G20 계엄법' 된서리…조순형 "누가 이런 법 만들자 그랬나" - 프레시안 (view on Google Sidewiki)